(왼쪽부터) 최윤복 음성군 일자리경제과장, 박흥식 의원.

음성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4일 속개된 가운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한국동서발전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지원사업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주변마을 주민들의 항의집회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날 도마에 오른 간담회에는 음성읍 평곡1·2·4리, 석인1리, 석인2리, 소이면 충도1리 등 6개 주변마을 대표, 한국동서발전 음성그린에너지건설본부 관계자, 안해성·박흥식·서효석 군의원, 조병철 음성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준모 한국동서발전 음성그린에너지건설본부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1월 18일 3자간 대화자리에 참석한 주민들.

앞서 지난해 1월 18일 '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던 6개 마을 반대주민들과 사업 시행사인 한국동서발전, 음성군간 3자대화의 자리가 음성실내체육관에서 마련됐다.

이날을 기점으로 2018년부터 4년간 이어졌던 주민들의 반대투쟁이 중단되면서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당시 손근목 반대투쟁위 부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 모든 법적 제재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 기후 솔루션이 제기한 가스발전소 실태 의혹 해소, 상시 대화창구 개설, 주민생존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 5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이승현 한국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5대 선결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확답했다.

지난해 2월 17일 작성된 음성군, 한국동서발전,주민 대표단간의 합의서.

후속 조치도 곧 이루어졌다.

한달 후인 2월 17일 주변지역 5개마을 대표단, 발전사, 음성군 등 3자 대리인이 서명한 ‘주민지원사업 협상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됐다.

합의서에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주민지원사업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15가지 조항이 적시됐다.

그런데 지난 7일 간담회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되는 기본·특별지원사업 외에 동서발전이 애초에 약속했던 별도의 주민지원사업은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현장(2023년 5월 23일)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간담회 당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동서발전측 참석자들은 ‘임원진과 실무진이 교체됐다. 모르는 일’이라는 대답으로 일관했다”면서 “지난해 1월 3자간 대화 이후 2월에 합의서가 작성됐다. 음성군은 왜 가만히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기본·특별·육영사업은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된다. 동서발전과는 관계가 없는 법적 지원사항”이라며 “이 외 별도의 주민지원사업은 동서발전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 약속을 뒤집는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인근 5km이내 주변지역에 지원된다.

그러면서 “(간담회 당시) 전기료 감면, 폐열을 이용한 주민소득증대사업, 건강검진 등 몇 가지를 얘기했으나. ‘못한다. 어렵다’ 등 대답만 들었다. 해 줄 의향이 없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발전소 가동 이후 환경문제에 대해 동서발전은 자체 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음성군이 주도하는 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기금은 동서발전이 출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은 발전소 가동시 환경피해 및 부동산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추진되는 것이다. 음성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근거한 법적 지원사업이외 별건인 주민지원사업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음성군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27일 조병철 부군수와 전준모 음성그린에너지건설본부장과의 면담이 예정됐다.

<최윤복 일자리경제과장의 답변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사업비 약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1,122㎿(561㎿ × 2개 호기)급 발전소로, 지난해 11월 본격 공사가 시작됐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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