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택 기자

'우량기업을 유치해 고용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추진되는 음성군의 대규모 산단조성이 기실은 합법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금왕읍이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문제로 발칵 뒤집혔다.

지하 38m 지상 18m 포함 총 56m, 매립용량 150만㎥의 약 1만5천여평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이 계약을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

앞서 (주)금왕테크노밸리는 지난 2017년 7월 5일 대전시 소재 A업체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131억3천5백만원에 분양계약했다. 현재 분양계약금 중 2차 개발 분담금 26억2천7백만원이 납부된 상태이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산단 내 폐기물은 물론 외부 폐기물도 함께 매립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의 산업·특정 폐기물이 금왕읍으로 반입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사정이 이렇게 악화될때까지 음성군은 몰랐다고 하니 달리 할 말은 없다. 이는 앞으로 취재과정에서 밝혀야 할 기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산단 인근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뾰족한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100% 민간개발방식인 금왕테크노밸리산단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관계에 음성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돈 되는 사업에 그냥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게 냉정한 진단일지도 모른다.

원주환경청의 입장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설치 또는 증설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산업단지 등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행령 그대로다.

그렇다고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노릇이고, 음성군의 고민이 깊어진다. 책임소재를 다투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갔다.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그 대답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원남산단과는 상황 달라, '경우의 수' 극히 제한적 

잠시 몇 년전으로 돌아간다.

108만3000여㎡로 비슷한 규모의 원남산단 조성 과정에서도 폐기물매립장 허가 문제가 논란이 됐다.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으로 주민 여론이 들끓자 음성군은 재용역을 실시해, 폐기물발생량이 18,470톤/년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이를 근거로 매립장 조성을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음성군은 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불허 방침’을 원주환경청에 통보했고, 원주환경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검수를 의뢰해 최종적으로 음성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감사원의 ‘공유재산관리법’ 칼날을 감수한 한 공직자의 뱃심이 원남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을 막아냈다는 후평이 뒤따랐다.

그러나 원남산단의 경우 음성군이 일정부분 지분을 출자한 상태로, 음성군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형태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왕테크노밸리 사업과정에 음성군이 관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먼저 63,063톤/년으로 제시된 폐기물발생량을 2만톤/년 이하로 줄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35% 분양된 산단 입주업체의 원단위 폐기물발생량을 추산해야 하고, 나머지 미분양된 65%의 입주 예정업체들의 폐기물발생량을 예측해 내야 한다.

2만톤/년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폐기물발생량이 미비한 업체만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답이 나온다. 그러나 민간산단인 (주)금왕테크노밸리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8일 금왕읍사무소에서 음성군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음성군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성군 공직자들의 자세 변화가 우선으로 보인다.

“당신 집 앞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면 좋겠느냐”는 주민의 항의에 한 공직자는 “나는 찬성”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참담하다.

수십, 수백번이라도 원주환경청을 방문해 과도한 매립량 문제, 10년 이상으로 정해진 운영기간을 20~25년으로 늘여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조건이 관철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원남산단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사업주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법대로 하자”면 방법이 없다. 현실을 직시해야 올바른 대책도 나온다.

A업체 대표와 전화 연락이 됐다. 그는 “법대로만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며 “아직 진행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성군 및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대화 의지를 전해 왔다.

주민들의 절박한 심경을 음성군은 과연 대변할 수 있을까?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인곡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여부, 확실한 담보 제시되어야

기억해야 할 산단이 또 있다. 맹동 인곡산업단지이다.

맹동 인곡산단은 금왕읍 유촌리, 맹동면 인곡리 일원에 1,964,000㎡(59만4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2690억원이 투입된다.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음성군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유보지로 남겨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총 60만평 중 약 70%의 유상공급면적 중 50%(21만평)이상은 반드시 산업용지로 공급해야 한다.

최소한 21만평 이상의 산업용지가 인곡산단에 분양되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2만톤/년 이하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산단이 분양되는 과정을 보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음성군의 방침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인곡산단 추진과정에서 음성군과 충북개발공사는 폐기물발생량을 기준 이하로 지키겠다는 확실한 담보를 제시해야 한다.

산단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잠시 호도하기 위한 임시방편책이 아니길 바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추진되는 산단조성이 합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로 변질되는 '불편한 진실"이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될 것이다.

첨언 : 애꿎은 주민들의 분노를 부추켜 금왕폐기물매립장 불허 명분을 쌓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한다. 편승은 더욱 용납되지 않는다. 이미 카드는 모두 공개됐다.

유일한 비책은 "질긴 놈이 이긴다"는 우직함 뿐.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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