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개최된 조병옥 음성군수의 '대소면민과의 대화' 참석 주민들.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일원 부지 30,637㎡, 습지 13,000㎡ 등에 조성될 예정인 온새미 수변공원 조성사업(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추진이 가시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소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번 사업에는 총 138억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 투입된다. 

지난 202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했으나, 현재 보상금액을 놓고 부지에 포함된 A사와의 법적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대소면 소재 A사는 동·식물성 잔재물 및 오니류, 우분·계분 등을 주원료로 부산물퇴비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체로, 20여년 가까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주민들의 원성을 사왔다.

지난 1995년 폐기물재활용 업체로 최초 신고한 후, 지난 2006년 현재의 상호명으로 변경됐다.

지난달 31일 조병옥 음성군수의 9개읍면 연두순방 두 번째 ‘대소면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조병옥 음성군수 '대소면민과의 대화' 모습.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업체측과의 공방,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어떨까?

앞서 음성군은 최초 감정평가 금액을 근거로 78억4천만원을 제시했으나, A사와의 수차례 보상협의가 불발되면서 지리한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이후 보상금액을 두고 지난 2021년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 81억4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군은 지난해 2월 법원에 재결보상금 공탁을 걸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A사는 이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이의재결 보상금 83억4천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또 다시 불복한 A사는 지난해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군계획시설결정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음성군, 지난해 2심 승소 · A사, 대법원 상고), 폐기물관리법상 시설장비기준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음성군, 1심 승소 · A사, 2심 항소) 등 3건의 소송을 제기,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음성군은 지난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토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권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토지 등의 인도를 위해 음성군은 지난해 8월 부동산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이다.

지난달 31일 개회된 조병옥 음성군수 '대소면민과의 대화' 참석 공무원들.

음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A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명도소송에 승소하면 대집행도 가능하다”며 말을 아꼈다.

음성군의회 김영호 의원은 “대소면은 미호강과 성산천을 끼고 있는 비옥한 농경지역이다. 그런데 A사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한 냄새때문에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관내 학생수도 급감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주민들은 좋은 공기,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A사의 이전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사가 제기한 법적 소송에서 음성군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간이 다소 필요해 보이지만, 조만간 A사 이전이 현실로 나타나는 등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그동안 대소면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이 겪었던 악취 피해 등을 토로하며, A사에 음성군의 보상금 제시안을 받아들이고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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